[책] 국가의 약탈 상속세 by 상속세제 개혁포럼

1. 상속세는 사망한 부모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세금을 높게 매기게 되면 부모는 더 열심히 일 할 이유가 사라진다. 인간이 사는 목적을 단순하게 표현하면 결국 두 가지 뿐이다. 생존과 번식. 번식에는 자식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려는 본능이 포함된다.비록 본인이 사용하지 못하는 재산이라고 해도, 자식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본능 때문에 부모세대는 더 열심히 일할 수 잇는 것이다. 이런 본능을 비판해선 안된다. (9쪽)
2. 우리나라의 PBR은 대만의 2.4와 비교해서 41.7%에 불과하다. 우라나라의 주가가 대만보다 크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은 현재 중국과 대만과의 갈등에 의한 전쟁위험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쟁위험이라는 요소가 주가 저평가에 크게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24쪽)
3. 고려 시대에는 남녀 구별 없는 균분상속이 일반적이었다. (64쪽)
4. 우리는 신분 세습을 부정하고 나온 능력주의, 능력주의가 초래한 부의 불평등 그러한 부의 불평등을 허용하는 자본주의에 대한 입장을 변경해야 한다. 자본주의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부의 세습은 신분적 세습과 그 성격이 완전히 다른 것이며 자본주의 아래에서 부의 세습은 빈곤한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킨 원동력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108쪽)
5.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주식이 그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또는 10%, 20%)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를 초과하면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된다. (163쪽)
6. 대주주 사망 후 주식에 대한 평가는 시가로 할 수밖에 없으므로 평가될 주식에 대한 상속(사망)을 앞둔 기업의 대주주는 주가를 최대한 낮추려 든다. 이것은 주가가 오르기만을 학수고대하는 소액주주들의 희망과는 어긋난다. 소액주주는 또한 배당을 기대한다. 그러나 대주주는 배당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은 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되는데 지방세 10%까지 더하면 최고세율은 49.5%가 된다. 소득의 거의 반 정도를 국가에 납부한다면 대주주는 차라리 배당을 받지 않는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가 각기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고 있는 형국이다. 이 어이없고 기막힌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상속세를 없애거나 주식에 대한 자본이득세로 완전히 전환하는 방안뿐이다. (172쪽)
7. 공익법인을 소유한 스웨덴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4단계의 피라미드 지배구조를 갖추고 있다. 오너 가문은 피라미드 최상단에 위치하고 그 아래 2번째 단계에 위치한 공익법인을 지배한다. 공익법인은 다시 3단계에 위치한 지주회사 형태의 폐쇄형 투자펀드(closed-end investment fund)를 지배하고 이 펀드는 피라미드 마지막 단계에 위치한 자회사들을 소유한다. (176쪽)
8. 세계 최대 자동차 부품 기업 보쉬 그룹은 1886년 설립된 이후 140여 년 동안 가족기업 형태를 유지해온 독일의 대표기업이다. 창업자 로버트 보쉬는 1964년 자신이 보유한 보쉬사 지분 92%를 출연하고 공익 목적의 재단을 설립했다. 창업자의 후손 10명은 보쉬 사 지분 6.4%를 보유하고 배당수익권을 행사해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 (183쪽)
9. 잉여산물(대부분이 식량)을 만들어 축적해두는 것은 인간이 동물과 갈리는 지점이다. 축적된 재산 때문에 인류는 시간을 낼 수 있었고 여유도 부릴 수 있게 되었다. 남는 시간에 그릇도 만들고 그릇에 무늬를 새겼다. (중략) 문명은 그렇게 차츰 발전해가는 것이다. 모두 축적된 재산 덕분이다. 이것을 누군가 빼앗아 축적을 할 수 없게 되면 문명은 존속하지 못한다. (201쪽)
10. 기업 상속의 경우, 세율 50%에 경영권(지배권)프리미엄에 대한 할증과세가 더해져 60%의 상속세를 낸다면 이는 재산의 큰 부분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만 뜻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잃는 것이다. (중략) 할증으로 최고세율 60%를 납부하면 대부분의 경우 경영권을 잃게 된다. 회사의 경영권을 잃는다는 것은 기업가로서는 전부를 잃는 것이다. 과연 이것이 정당한 과세인가. (207쪽)

 

< 국가의 약탈 상속세 > 상속세제 개혁포럼 지음, 펜앤북스(2023)